음주 후 다음날 숙취운전. 처벌 대상일까?

 

 

연말에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퇴근 후 기분 좋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음주 후 다음 날 운전을 하였고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처벌이 될까요?

 

이 시간에는 음주 후 다음날 숙취운전 했을 때 위험성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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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이란

숙취운전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말 그대로 과음한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갈증이나 두통, 근육통은 물론이고 메스꺼움과 구토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까지 숙취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운전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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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다음날 숙취운전도 단속 대상

최근에는 당일 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후 다음 날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오전 6 ~ 10시 사이 출근 시간대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약 5만 9천여 명이며 이는 전체 적발건수의 약 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영국 손해보험사 RSA와 블루넬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숙취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평균 16km/h 더 빨리 달리며, 차선 이탈이 4배, 교통신호 위반이 2배 많아 교통사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에는 술을 언제 마셨든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합니다. 출근 시간대에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는 운전자 다수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숙취운전 대부분이 의도적인 것보다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모두 깬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숙취운전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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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신 술은 언제 깰까?

그렇다면 술은 언제 깰 수 있을까요?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가 제안한 공식에 따르면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 양, 체중, 음주시각 등의 자료를 공식에 대입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를 확인 후 아래 그림의 계산식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이 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50kg인 여성이 20도 소주 2병(720mL)을 자정까지 마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는 (720mL×0.20×0.7894×0.7)/(50kg×0.64×10)을 구한 값, 즉 0.248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에서 시간이 지난 후 감소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뺐을 때 0이 돼야 술이 완전히 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공식으로 대입하면, 0.248-{(X-1.5)×0.015}=0입니다. 이때 X값은 18.03, 즉 18시간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정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오후 6시에나 운전이 가능한 겁니다.

 

아래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혈중 알코올이 '0'이 되는 시간을 공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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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한 사람과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독려, 방치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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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운이 남아있다면,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대부분 알고서 운전하기보다 괜찮을 거라는 안일함으로 숙취운전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술기운이 남아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